User-agent: * Allow:/

Home > 기업부설연구소 >  ▶ 연구소/전담부서

 ▶ 연구소/전담부서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큰 내일을 만들어 갑니다.

제도목적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는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소와 전담부서를 신고 • 인정함으로써 각종 조세 • 관세 • 자금지원 및 병역대체복무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기업의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 유동하는 동시에 이들 연구조직을 육성 • 지원하기 위하여 1981년에 제정된 제도

법적근거

• 기업부설연구소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6조
• 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6조

신고주체

•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부문을 보유한 기업(개인기업 포함)
• 비영리법인, 공익법인과 리서치 등 과학기술분야 이외는 해당되지 않음

인정요건

구 분 증 가
인적요건 연구소 벤처기업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소기업 연구전담요원 3명 이상

단,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 이상
중기업 연구전담요원 5명이상
국외에 있는 기업연구소

(해외연구소)
연구전담요원 5명이상
대기업 연구전담요원 10명 이상 중견기업은 7명 이상
연구개발 전담부서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동등 적용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
물적요건 연구시설 및 공간요건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을 것

연구전담요원 자격

• 기업규모 등에 관계없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
- 자연계(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및 의학계열) 학사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 • 기능계 기사 이상자
•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 자연계분야 전문학사로 해당 연구분야 2년 이상의 경력자 (3년제는 1년 이상 경력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 기능분야 산업기사로 해당 연구분야 2년 이상 경력자
- 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 졸업자로 해당 연구분야 4년 이상 경력자
-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관련 연구분야 경력4년 이상인 경우 연구전담요원 인정가능
※ 창업 3년 미만 소기업 : 대표이사가연구전담요원 자격을 갖춘 경우 연구전담요원 인정가능
•중견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 중소기업 당시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되어 해당업체에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는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자격을 중견기업이 되었어도 인정
• 산업디자인 분야 및 지식기반서비스 분야를 주업종으로하는 경우
- 자연계분야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가능
- 학사 이상으로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분야를 전공하였거나,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
- 전문학사로 해당 분야에서 2년(비관련 전공자는 3년)이상 근무한 자
-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 제2호에 따른 서비스분야 1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 제2호에 따른 서비스분야 2급 소유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독립된 연구공간

•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벽면을 경량칸막이 등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어야 함
• 면적은 객관적으로 볼 때 당해 연구소에서 연구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원이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 크기를 확보해야 함
• 지식기반서비스 분야 또는 소기업 연구소가 독립공간(방)을 연구공간으로 확보하지 못할 경우, 소규모(전용면적 30m이하) 연구공간을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지 않고 다른 부서와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음 (연구소 현판을 칸막이에 부착)

연구시설

• 연구기자재(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요원이 연구개발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 기구, 장치 및 재료를 말한다)는 제 1호의 기준에 적합한 연구공간에 위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