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주식회사

주식회사란 자본을 주식으로 분할하여 그 분할된 자본에 대한 지분을 가진 주주가 동 주식 인수가액에 대한 출자의무를 부담하는 동시에 주식에 내재된 권리(배당 받을 권리인 자인권과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사결정 할 공익권 등)를 행사하는 유한책임회사 입니다.

설립절차

주식회사의 설립방법에는 ① 발기설립과 ② 모집설립이 있습니다. 발기설립이란 설립 시에 주식의 전부를 발기인만이 인수하여 설립하는 것을 말하고, 모집설립이란 설립 시에 주식의 일부를 발기인이 우선인수하고 주주를 모집하여 그 나머지를 인수하게 하는 설립방법을 말합니다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은 다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발기설립
기능	소규모 회사설립에 용이
주식의 인수	주식의 총수를 발기인이 인수
인수방식	단순한 서면주의
주식의 납입	발기인이 지정한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에 납입
납입의 형태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름
창립총회	불필요
기관구성	발기인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선임
철립경과조사	이사와 감사가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
설립사항	이사가 법원에 검사인 선임 청구, 검사인은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

모집설립
기능	대규모 자본 조달에 유리
주식의 인수	발기인과 모집주주가 함께 주식 인수
인수 방식	법정기재사항이 있는 주식청약서에 의함
주식의 납입	주식청약서에 기재한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에 납입
납입의 형태	실권절차가 있음
창립총회	필요
기관구성	창립총회에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이고 인수된 주식의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로 선임
설립경과조사	이사와 감사가 조사하여 창립총회에 보고
설립사항	발기인은 법원에 검사인 선임 청구, 검사인은 조사하여 창립총회에 보고

설립을 위해 확정될 내용(정관 기재사항)

- 회사상호

• 동일상호 존부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 주식회사 위치는 선택적(EX.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주식회사 삼성화재)
• 영문상호는 한글상호 뒤 괄호를 부하여 알파벳으로 병기 가능

- 본점 소재지

• 임대차계약서는 설립등기 시 첨부할 서면은 아니지만 사업자등록 신청 시에는 세무서에 사본제출
• 전대차 계약인 경우에는 건물주의 동의서 첨부
• 집합건물인 경우에는 건물 호까지 지재(단, 일반건물인 경우에는 지번 또는 층까지 기재해도 무방)

- 공고방법 및 1주의 금액

• 회사가 합병, 자본감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겨우 상법 절차에 따라 제3자 보호를 위해 시사에 관한 일간신문에 그 사실을 일정기간 게재해야 하는 바, 법인 설립시 향후 공고 낼 신문을 미리 정해서 등기해야 함
• 1주의 금액은 상법상 금100원 이상으로 되어 있으나 통상 금1,000또는 금5,000으로 함

- 사업목적

•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참고할 수 있으며, 통상 업종 및 업태를 동시 기재(ex: 1. 의류 도소매업)
• 첨단기술업종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각항의 경우 설립등록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음

- 발기인의 인적 사항 및 출자지분

• 발기인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와 각 출자지분
• 출자지분 50% 초과하는 주주(상속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 포함)를 과점주주라고 하며 동인들은 과점비율에 따라 국세에 대한 2차 납세 의무가 있음

- 임원(이사, 감사)의 인적 사항

•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자본금 10억 미만의 회사는 1인 이사 회사도 가능하며 감사는 두지 않을 수 있음
• 이사는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 비상무이사로 구분(통상 사내이사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