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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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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및 인력 개발비 세액공제(일반 연구/인력 개발비)

연구전담요원 대상자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일반연구/인력개발비)

  -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제외)이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해 사용한 비용 중 대통령이 정하는 비용에 대해서 일정률을 달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지원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지원대상

•지원대상 : 개인 및 법인사업자
•적용범위 : 조특법 시행령(별표 6)상 세액공제 적용비용

공제세액

•중소기업의 경우 : 다음 중 한 방법을 선택하여 세액공제
  - 총액발생기준 : 당해연도 발생액X25%
  - 증가발생기준 : (당해연도 발생액 - 과거 4년간 연평균 발생액)X50%
•대기업의 경우 : 다음 중 한 방법을 선택하여 세액공제
  - 총액발생기준 : 당해연도 발생액X(3~6%)
  - 증가발생기준 : (당해연도 발생액 - 과거 4년간 평균발생액)X40%

특이사항

•5년가 이월공제 허용(조특법 제144조)
•최저한세 일부배제 및 농특세 비과세(조특법 제132조 및 농특세법 시행령 제4조)

신청절차

•과세표준신고시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 연구 및 인력개발비명세서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 증거서류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조특법 시행령 제9조)

연구 및 인력 개발비 세액공제(신성장 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해당비용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공제율을 높게 적용, 단 해당비용은 구분경리해야 함(조세특례자한법 제10조)

지원대상

•사용범위 : 신성장동력산업분야별 대상기술(조특법시행력 별표7)
               원천기술분야별 대상기술(조특법시행령 별표8)

공제세액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세액공제
   - 중소기업 : 당해연도 발생액X30%
   - 대기업 : 당해연도 발생액X20%
•원천기술연구개발비 세액공제
   - 중소기업 : 당해연도 발생액X30%
   - 대기업 : 당해연도 발생액X20%
•적용시한 2012년 12월 31일

특이사항

•일반연구 인력개발비와 신성장동력 연구개발비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비를 구분 경리해야 함

신청절차

•과세표준신고시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 연구 및 인력개발비명세서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 증거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조특법 시행령 제9조)

연구 및 인력 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내국인이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지원대상

•지원대상 : 개인 및 법인 사업자
•적용범위
- 연구시험용시설 : 공구/사무통신기기, 시계/시험계측기기,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6)
- 직업훈련용시설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서 연구시험용시설과 동일
신기술 기업과 사업용 자산 : 특허/실용신한/NET기술을 처음으로 기업화하는 경우 등

공제세액

•당해 설비투자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적용시한 2012년 12월 31일까지

특이사항

•5년간 이월공제 허용
•중복적용 배제, 농특세 면제

신청절차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조특법 시행령 제10조)

기술 취득금액 세액공제

기술 취득금액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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