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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소설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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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요건

유형 연구전담요원 수
연구소 대기업 대기업 부설연구소 10명 이상 (중견기업은 7명 이상)
중소기업 소기업 연구전담요원 3명 이상

단,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 이상
중기업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국외에 있는 기업연구소(해외연구소) 5명 이상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벤처기업 부설연구소
2명 이상
전담부서 규모에 관계없이 동등적용 1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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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전담요원의 자격

연구전담요원 대상자

•기업규모 등에 관계 없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
   - 자연계(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의학계열) 학사 이상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 기능분야 기사 이상자

•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 자연계분야 전문학사로 해당 연구분야 2년 이상 경력자 (3년제는 1년 이상 경력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산업기사로 해당 연구분야 2년 이상 경력자
   - 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 졸업자로 해당 연구분야 4년이상 경력자
   -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관련 연구분야 경력 4년 이상인 경우 연구전담요원 인정 가능
   ※ 창업 3년 미만 소기업 : 대표이사가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갖춘 경우 연구전담요원 인정 가능


• 중견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 중소기업 당시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되어 해당 업체에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는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자격을 중견기업이 되었어도 인정


• 산업디자인 부야 및 지식기반서비스 분야를 주업종으로 하는 경우
   - 자연계분야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가능
   - 학사 이상으로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분야를 전공하였거나,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
   - 전문학사로 해당 분야에서 2년(비관련 전공자는 3년)이상 근무한 자
   -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 제2호에 따른 서비스분야 1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 제2호에 따른 서비스분야 2급 소유자로서 해당분야 2년 이상 근무한 자

연구 전담요원에 편입될 수 없는자

•건강보험가입자명부,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명부,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으로 해당 기업의 직원임을 증명할 수 없는 사람

- 해당 기업의 직원으로서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일반대학원(주간) 학위과정에 수학하는 사람(다만,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되 박사학위과정으로 연구개발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나. 연구소 안에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사람
다. 대표이사, 감사 및 비상임이사 등 직무상 상시 연구개발활동을 점담할 수 없는 살마
-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을 보유한 사람 중 산업연수를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산업연수생

연구보조원 및 연구관리 직원

• 연구보조원 :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요건을 보유하지 않은 자로서 연구소내에 근무하면서 연구개발활동을 보조하는 자
• 연구관리직원 : 연구소내에 근무하면서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행정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

※ 연구보조원•연구관리직원은 없어도 상관없음(단,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함)
※ 연구전담요원•연구보조원 및 연구관리직원은 연구소/전담부서내에 상주 근무해야하며 연구소/전담부서 업무만 전담하여야 함
※ 직원현황표에 신고한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연구관리직원은 연구소/전담부서 내에서 상시적으로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책상 등 자리위치), 신고하지 않은 인원이 연구소에 근무할 수 없음

물적 요건(구체적)

연구공간

• 독립된 연구공간

- 고정벽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다른 부서와 구분하여 독립적인 공간을 확보할 것.
다만, 영 별표 1의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영 제16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기업부설연구소 및 같은 조 제2항의 연국개발전담부서(정보서비스 또는 소프트웨어개발공급 업종만 해당한다)로서 연구공간의 면적으로 30제곱미터를 초과하여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칸막이 등으로 다른 부서와 구분할 수 있다.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및 연구관리직원(이하 "연구전담요원등"이라 한다)이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연구기자재를 설치한 후의 면적을 말한다) 이상을 확보할 것

연구기자재

•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연구개발용으로만 사용하는 연구전용 기자재로서 연구소/전담부서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함

연구소/전담부서 장소

• 무허가건물 또는 가건물이나 주거전용건물(아파트 포함)내에서 연구소/전담부서 등을 설치할 수 없음
•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1개층을 복층으로 개조하여 2층(복층)에 연구소/전담부서를 설립할 수 없음
•연구기관이나 대학 등에 설치하는 연구소/전담부서의 경우에는 해당소속기관의 연구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배타적으로 권한을 보유한 경우 연구시설을 확보한 것으로 봄

※참고사항
- 연구수행의 원활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소의 주소재지와 부소재지로 구분하여 2개 장소로 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주소재지와 부소재지의 연구전담요원의 수를 합산할 수 있되 각 소재지별로 연구시설과 독립공간은 갖추어야 함
- 1개 기업에서 2개 이상의 연구소/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이를 각각 신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구소와 전담부서 상호간의 연구분야(KSIC 중분류)가 다르거나, 소재지가 다른 경우 가능함)
- 2개 이상의 기업이 1개의 연구소/전담부서를 공동으로 설립•신고할 수 있음
연구분야가 다르고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시설을 각각 확보하고 있으면 동일한 소재지에 2개 이상의 기업이 각각의 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