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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지원자금

1. 신청대상

창업기업지원자금, 재창업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으로 구분 지원(1인 창조기업 포함)

창업기업지원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 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자(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재창업

• 사업실패로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등' 및 '공공정보'의 정보가 등재(등록 및 해제 사실) 되어 있거나 저신용자로 분류된 기업인 또는 사업실패 후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기업인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1. 고통사항> 마. 융자제한기업 1항, 2항, 7항 적용에서 제외(단, 2항 중 금융질서문란, 청산절차 등록 기업은 융자제한)

①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 또는 재창업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자
- (재창업자 범위) 실패 개인기업 대표자, 실패 법인기업 대표이사 · 경영실권자
- (재창업자 요건) 실패기업의 업종이 '비영리업종, 사치향락업종, 음식숙박업, 소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가구내 고용 및 자가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이 아니며, 영업실적 보유(기 재창업자는 영업실적요건 예외)
②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의 경우는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법인 대표 등록이 가능할 것
③ 실패 사업체의 폐업을 완료했거나,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완료 가능할 것
④ 고의부도, 회사자금 유용, 사기 등 폐업의 사유가 부도덕하지 않을 것
⑤ 신용미회복자(신용회복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경우 제외)는 총부채규모가 30억원 이하 일 것

청년전용창업

•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 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2. 융자범위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포함)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
-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사업장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 당 3년이내 1회로 한정 지원)

- 운전자금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15p차감(기준금리)

→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연 2.9% 고정금리
→ 창업기업지원자금 및 재창업자금의 시설자금 지원시 고정금리 선택가능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재창업자금(생산지원금융)은 구매기업의 대금지급일 이내(최대 180일)

- 정년전용자금 : 시설·운전 구분없이 3년 이내(거치기간 1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대출한도 : 1. 공통사항의 '개별기업당 융자한도'

→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단, 재창업자금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20억원 이상, 설비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연간 7억원
→ 재창업자금(생산지원금융)은 회전한도내에서 계약금액의 90% 이내(최대 5억원)
→ 청년전용창업자금 : 기업당 1억원

• 융자방식

- (창업기업지원) 중진공이 지금 신청, 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대출

- (재창업) 중진공이 자금 신청, 접수와 함께 기업평가 및 도덕성 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직접대출(단, 기업 편의에 따라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대출 가능

※ 단, 신용미회복자는 신용회복심사(신용회복위원회)를 통과한 경우에 한해 대출

- (청년전용창업) 중진공이 자금 신청, 접수와 함께 교육·컨설팅 실시 및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직접대출(융자상환금 조정함) 또는 취급은행(우리은행)이 자금 신청, 접수와 함께 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대출

※ 융자상환금 조정형 : 정직한 창업실패자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융자상환금의 일부를 조정

※ 민간금융 매칭형 : 지역신용보증재단 협약보증부로 지원